열린 마음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8장 리뷰

원문 링크: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2008/06/ol8-reset-is-not-revolution/

한국어 번역본 링크: https://natsuken00.blogspot.com/2025/07/8.html

"열린 마음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8장: 리셋은 혁명이 아니다"에 대해 리뷰를 시작해보겠음.

멘시우스 몰드버그(커티스 야빈)는 먼저 현대 권력 구조를 분석하며, 실질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함. 몰드버그는 (4장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이 권력 구조를 "대성당(Cathedral)"이라고 명명함. 이 대성당은 더 넓은 권력 구조인 "폴리곤(Polygon)" 또는 "아파라트(Apparat)"의 두뇌 역할을 하며, 이는 관료와 NGO들을 포함함.

몰드버그는 20세기를 과학적 정부라는 가짜 과학의 시대로 규정하며, 정부가 과학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함. 통제된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사이비 과학에 불과하다는 것임. 동시에 현대 체제는 국민 주권이라는 모순된 원칙을 유지하는데, 국민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하면서도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유도된 국민 주권" 체제를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몰드버그는 1960년대의 사회 변화를 쿠데타로 해석함. 신좌파가 구좌파를 권력의 자리에서 밀어낸 것이라고 보며, 이는 전통적인 "침묵하는 다수"의 패배를 의미했다고 주장함.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승리자라는 것이 몰드버그의 핵심 논점.

7장에서 이미 했던 바이나, 현재의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게 하고 있음. 공화당을 "외부당(Outer Party)"이라고 부르며, 실질적인 권력 없이 민주주의의 환상을 유지시키는 역할만 한다고 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공화당이 대통령직과 양원을 모두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 외에는 민주당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음. 몰드버그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1933년 FDR 시대에 이미 죽었다고 선언함.

그러면서도 변화를 위한 전통적인 전략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폭력적 저항, 그람시적 점진주의(Gramscian incrementalism진보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기관에 잠입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 페이비안적 점진주의(Fabian incrementalism, 명목상의 기성 보수 정당이나 리버테리언 성향 소수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려는 것) 모두 반진보주의 운동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음. 그람시적 전략은 본질적으로 기존 체제를 해체하려는 세력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며, 이미 진보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도하면 결국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배척당할 뿐이라서 불리하다고 보고 있음. 그리고 페이비안적 점진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좀 많음. 첫째로, 현대 민주정에서는 정책 수립 권한은 정치인보다는 대성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당선되도 실질 권력이 부재하다고 보고 있음. 둘째로는 앞서 조지 W 부시 정권의 예시처럼 기성 보수 정당이 집권해도 좌파 정당과 별 다를 바 없는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잦다고 보기 때문. 셋째로,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에 비해 단합이 안되기 때문. 넷째로는 원내진입에 성공한 기성 보수 정당 정치인이 더 큰 성공을 위해 좌파 정당과 타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다섯 째, 대성당 자체가 보수 표방 정치인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정치인들만 허락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원내에 진입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인재 풀이 좁아지고 인물 퀄리티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 마지막 여섯째로는 허울뿐인 기성 보수 정당의 존재 자체가 실질적인 좌파 일당제를 은폐하는 역할에 도움을 주기 때문. 소련이나 중국의 위성정당들처럼, 진짜 선택권이 없는데도 마치 민주적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소리. 한편으로 파시즘은 20세기 군주제 국가에서만 가능했던 현상이며, 현재와 같은 진보주의 지배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대신 몰드버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리셋(Reset)"임. 이는 혁명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는 것과 같은 과정임. 유머스럽게도 현대 영국의 상황을 예로 들어 스튜어트 왕조의 복원을 제안함. 현재 리히텐슈타인 공가와 연결된 스튜어트 왕조의 정통 계승자인 리히텐슈타인 후자 요제프 벤첼을 조셉 1세(King Joseph I)로서 영국 왕으로 옹립하고 리히텐슈타인 후세자 알로이스를 섭정으로 세우자는 구체적이면서도 매우 웃긴 제안까지 내놓음.

리셋의 원칙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기존 정부의 완전한 숙청이 필요하지만 이는 보복적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둘째, 리셋은 혁명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정부의 복고(復古)이어야 함. 셋째, 리셋은 점진적이 아닌 단번에 이루어져야 함. 

마지막으로 몰드버그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유권자를 등록하고 확실한 다수를 확보한 후 정부 이양을 요구하는 방식을 제안. 현재 체제는 정치에는 면역이 있지만 여론에는 매우 민감하므로, 명확한 다수의 지지만 있다면 평화적 이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있음. 몰드버그는 현재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일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서 적절한 연금과 함께 퇴직할 기회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번 장이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