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려는 척 하는 이유
https://youtu.be/RiosQSsgKTk [00:00]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안 판다는 이유로 유럽 동맹국들에게 최대 25%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었죠. 당장 다가오는 2월 1일부터 10%가 시작되고, 매각 협상이 없으면 6월 1일부터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미치광이의 전략이라고 떠들썩하지만, 정작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뒤에서 웃고 있는 건 미국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왜냐고요? 돈 한 푼 안 쓰고 유럽 동맹국들을 북극의 최전선으로 강제 배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막무가내식 갑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한 안보 비용 떠넘기기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태를 단순한 정치 쇼가 아니라 철저한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사태의 방아쇠가 된 관세 위협이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팩트부터 검증해보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이 관세라는 총, 진짜 실탄이 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빈총일까요? [00:5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빈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지금 치명적인 법적 약점이 하나 잡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의 시선은 연방대법원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름하여 러닝리소스 대 트럼프 사건입니다. 러닝리소스라는 미국의 평범한 장난감 회사가 대통령이 의회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관세 세금을 걷는 건 불법이라며 소송을 건 사건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 11월 재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대법관들조차 대통령이 왕도 아닌데 국가비상사태라는 핑계로 세금을 마음대로 정해선 안 되지 않냐며 행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장난감 회사의 손을 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미국 정부 입장에선 진짜 공포 영화입니다. 그동안 똑같은 명분으로 수많은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인 관세, 그 총액인 약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92조 원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01:57] 보통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