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의 설계(The Architecture of Order)

제 4장. 경제관 11. 시장 실패 — 유통, 부동산, 금융의 사례 "시장은 자율적으로만 움직이는 듯하지만, 그 자유는 언제나 균형의 설계와 질서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시장은 실패하지 않는가?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시장은 항상 옳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 처리 구조이지만,  그 전제는 모든 참여자가 충분한 정보, 선택의 자유, 비용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언제나 정보 비대칭, 진입장벽, 집중과 독점, 규모에 따른 왜곡, 심리적 군집행동 등의 문제로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시장은 효율이 아니라 왜곡된 신호를 증폭시키는 체계가 되며, 결국 그 체계는 외부의 질서 설계 없이는 붕괴 혹은 독과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물론 일부 경제학파에서는 독과점이 자연스러운 경쟁의 산물이라고 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독과점이 권력화되어 시장 전체의 자유와 질서를 침식하는 경우가 훨씬 빈번하다. 유통 시장 실패: 공급자가 많아도 왜 가격은 낮아지지 않는가 유통은 이론적으로 경쟁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장이다.  수많은 사업자가, 동일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빠르게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 대형 유통망의 시장 장악 - 제조업체와의 수직계열화 구조 - 공급보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 - 폐쇄적 입점 시스템, 리베이트 구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이러한 유통구조에서는 ‘최종가격’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시장 내부의 경쟁은 공정한 가격 설정이 아니라, 마케팅·입점권·브랜드 포지션을 둘러싼 패권 투쟁으로 전락한다. 자유 시장이라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지만,  실제 유통 시장은 공급과 수요라기보다, 권력과 담합이 가격을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 부동산 시장 실패: 소유와 투기의 회색지대 부동산은 본래 거주와 생산을 위한 공간 자산이다. 그러나 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유인...

실베병신들이나 좌빨 좆팔육 영퐁티나 한녀들이 이대남 까는 이유? 이대남들이 자기들만 힘들다고 토로해놓고서는 막상 행동하지 않아서? 투표안하고 피시방에서 롤만 하니까? 시위안하니까? 군대 가서도 옛날 군생활에 비해 꿀빨면서 힘들다고 유세부려서? ㄴㄴ. 절대 아님. 실베병신들이나 좌빨 좆팔육 영퐁티나 한녀들은 그냥 이대남을 혐오하기로 정해놓고 억지로 말같지도 않은 이유 지어내는거임. 어차피 혐오를 하는 게 목적이지, 뭐 숭고한 목적 탓에 이대남 까는게 아니라 그말임. 막상 이대남들이 신남연 반페미 집회나와서 시위하고, 금번 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우파 이대남들이 서부지법에서 화끈한 물리력 행사를 했었지? 그럼에도 이런 '행동'을 한 이대남들을  실베병신들이나 좌빨 좆팔육 영퐁티나 한녀들이 뭐 호의적으로 봤던가? 오히려 조롱하기 바빴지. 그냥 뭘해도 이들은 걍 한녀 보지값 사수하고 한녀 보지 따먹을 생각 뿐이지, 뭐 이대남 계몽시키겠다 이런 거창한 생각 따위는 없음. 애당초 차라리 소수 우파 이대남이 더 계몽되었으면 계몽되었지. (나는 반계몽주의자지만. 하하하) 거기다 한녀들이나 좌빨 틀딱들이 이대남들 군생활 조롱하는 것도 웃긴 게, 한녀들은 아예 보지달렸다는 이유만으로 군면제, 좌빨 숫센 틀딱들은 현역 비율이 절반 될까말까에 그나마 현역 출신들도 신임 소위에게 하극상하거나 휴가 때 개판치고 댕기고, 후임들에게 똥군기부려서 뚜까패서 누구 사람 하나 물리적으로 병신만들고 이게 인생업적인 새끼들 아닌가? 심지어 그렇게 요즘 군생활은 군생활도 아니라 하면서도 여전히 군대서 인명피해나는 사고들은 끊임없이 터지지? 그런 군 관련 안전사고 뉴스 접하면서도 여전히 요즘 이대남들은 군생활도 꿀빤다 이 지랄하는 것들은 "난, 어차피 군대 욕하기로 정했고, 군잘알들의 합당한 비판 따위는 귀담아 듣지도 않을 거야." 이 지랄하는거지. 이런 생각없는 씨발년들한테 갓 불광낸 워커화로 조인트를 존나 쎄게 까서 뼈를 부러뜨려야할텐데.  하도 오냐오냐 자라고 안...

제 4장 경제관 1. 경제적 인간의 탄생과 국가 설계의 기초 “개인은 교환하고, 국가는 설계한다.” 인간은 언제 ‘경제적’이 되는가 경제는 본래 수단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가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 되어야 한다. 그는 자원을 축적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타인과 교환을 시도한다. 이런 존재는 단순한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계산하고 배열할 줄 아는 존재, 즉 선택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다. 오스트리안 학파는 이를 시간선호율(time preference)로 설명한다. 인간은 현재의 만족과 미래의 효용을 비교하며, 자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한다. 이 판단이 곧 저축, 투자, 축적이라는 경제적 질서의 첫 씨앗이다. 여기서부터 교환, 화폐, 분업이 파생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한스 헤르만 호페 등은 이러한 시간 질서를 문명화의 조건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경제적 인간’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를 가능케 하는 질서와 구조, 다시 말해 국가라는 틀이 존재한다. 이때 국가는 단순한 법률기관이 아니라, 경제적 선택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설계자다. 자생적 질서인가, 전략적 설계인가 시장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은 시장을 하나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로 간주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계획경제의 불가능성을 논증하며, 모든 시장 정보는 분산되어 있고, 이를 중앙에서 종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시장은 자유로운 선택과 실패 속에서 스스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생적 질서가 작동하려면, 그 전제 조건은 ‘안정된 기반 질서’다. 즉 법적 확정성, 통화적 일관성, 재정적 절제, 사유재산의 보장 같은 것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카고학파는 보다 명확하게 국가의 ‘룰세터(rule setter)’로서의 역할을 인정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시장을 옹호했지만, 동시에 통화량 관리, 예측 가능한 정부, 공정한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