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음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6장 리뷰

원문 링크: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2008/05/ol6-lost-theory-of-government/

한국어 번역본 링크: https://natsuken00.blogspot.com/2025/05/6.html

이 글(열린 마음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6장: 잃어버린 정부 이론)은 커티스 야빈(필명 멘시우스 몰드버그)이 기존의 정부 이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부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요약될 수 있음. 몰드버그는 현대인들이 배운 정부에 대한 모든 지식이 넌센스라고 주장하며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함. 몰드버그는 과거의 왕권신수설이나 마르크스주의 같은 이론들이 진리가 아닌 권력의 왜곡에 의해 번성했듯이, 현대 진보주의 정부 이론도 마찬가지라고 봄.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 강압 대신 유혹을 통한 권력 부패가 일어나고 있으며, 진보주의자들이 이 고리에 포획되어 있다고 진단함.

몰드버그는 정부를 주권적 기업체로 정의하고, 좋은 정부의 조건으로 안전성(security), 효율성(effect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 세 가지를 제시함.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인의 통일된 지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위원회나 권력 분립 시스템은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여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봄. 그 예시로 캘리포니아를 스티브 잡스가 CEO처럼 운영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함.

책임성 문제에서는 주식회사 모델을 제안함. 정부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운영하되, 주주들이 CEO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임. 이윤 동기가 정부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함. 인종청소(예시: 유대인 학살)와 같은 비합리적 폭력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선 사업은 정부에서 분리하여 별도 기관에 맡기되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함.

이러한 대안 모델을 몰드버그는 신관방주의(neocameralism, 新官房主義)라고 명명함. 이는 16-18세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관방주의(cameralism, 官房主義)을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고전적 관방주의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같은 군주들이 국가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방식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것임.

야빈은 프로그래머 출신답게 정부 구조를 전형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3계층 구조(3 Tier- Architecture)로 설계함.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정부는 세 가지 기본 부분을 가진다. 첫째는 프론트엔드(front-end)로, 스티브 잡스에게 보고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둘째는 중간계층(원문에서는 middle)으로, 스티브 잡스 자신이다. 셋째는 백엔드(back-end)로, 스티브 잡스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원문의 비유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전형적인 3계층 아키텍처와 정확히 대응된다기보다는, 비유적으로 대응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함. 프론트엔드(front-end)는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계층으로, 여기서는 ‘스티브 잡스에게 보고하는 직원들’을 비유한 것임. 미들 티어(middle tier)는 실제로는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계층이지만, 원문에서는 이를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로 의인화하여, 시스템 내부의 핵심 판단과 방향 제시를 상징하게 했음. 즉, 이 스티브는 곧 정부를 운영하는 CEO 군주라고 보면 될 듯. 백엔드(back-end)는 데이터 계층 또는 제어 계층에 해당하며, 원문에서는 이를 스티브를 감시·평가하고 필요시 교체할 권한이 있는 이사회와 주주 집단에 대응시켰음. 따라서 이 은유는 ‘middle tier = 단순히 로직 처리 계층’이 아니라, 중추적 의사결정 기능의 중앙 관리자(CEO 역할)를 강조하고 있으며, ‘backend = 데이터 저장소’라기보다는 감독·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권위 집단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겠음. 

몰드버그는 "컨트롤러(controllers)"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들의 역할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함.

"백엔드(back-end)를 컨트롤러(controllers)라고 부르자. 컨트롤러는 한 가지 일만 한다: 스티브 잡스가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스티브 잡스를 해고하고 새로운 스티브 잡스를 고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론에서의 MVC(Model–View–Controller) 패턴의 컨트롤러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님. MVC에서 Controller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 모델과 뷰를 연결하는 중간 계층에 해당하지만, 몰드버그의 비유에서 컨트롤러는 백엔드의 주주 집단을 가리키며, 이들의 유일한 역할은 CEO(스티브 잡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 시 교체하는 것임. 즉, 명칭만 차용했을 뿐, 실제 기능은 감독·승인·교체 권한을 가진 통제 장치에 가까움. 차라리 몰드버그가 말한 이 '컨트롤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디자인 패턴 중 하나인 옵저버(Observer) 패턴에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음. 옵저버 패턴은 객체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조건에 따라 반응하도록 처리하는 디자인 패턴인데, 주주(controllers)가 CEO의 성과(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준을 벗어나면 행동(교체)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또한 디자인 패턴 중 Strategy 패턴과도 유사한데, 객체의 전략(Strategy)을 교체해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처럼, 주주가 CEO를 해고하고 새 CEO를 선택하는 과정은 핵심 로직 객체의 교체에 가까움. 

그리고 몰드버그는 시스템 설계에서 중요한 일관성(coherence) 개념을 도입함.

"단일한 공유된 책임 개념을 가진 컨트롤러 모델을 일관성 있다고 부르자. '책임'이라는 불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단어로, 어떻게 공통된 정의를 공유하는 많은 수의 지적인 개인들을 모을 수 있을까?"

몰드버그가 말하는 “일관성(coherence)” 개념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단일 책임 원칙(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SRP)과는 유사하면서도 약간 결이 다름. 여기서의 핵심은 분산된 집단, 즉 여러 개의 컨트롤러들(주주 집단)이 "책임(Responsibility)"에 대해 동일한 정의를 공유해야만 시스템이 정치적 분열이나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임. 이 조건이 깨지면, 각 컨트롤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CEO(스티브 잡스)를 평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치", 다시말해 집단 간 권력 투쟁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다시 나타나며, 이는 시스템 오류로 이어짐. 따라서 몰드버그가 말하는 일관성은 분산 시스템에서의 공통 합의(consensus)와 정합성(coherence)을 유지하는 구조적 설계 원칙에 가깝다고 보면 될 듯.

가장 기술적인 부분은 CDCC(Cryptographic Decision and Command Chain, 암호 기반 의사결정 및 명령 체계)임.

"완전한 CDCC 정부에서는 주권적 결정과 명령 체계가 군사급 암호화로 종단간 보안이 유지된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소화기(小火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 무기는 코드 인증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현대 정보보안의 핵심 개념들을 정부 시스템에 적용한 것임. 종단간 암호화는 명령 체계 전체를 암호화로 보호하고, 접근 제어는 인증된 사용자만 무기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게 하며, 암호화 키는 대통령의 핵무기 통제 코드를 모든 무기로 확장하는 것임.

몰드버그는 Apple이라는 기업을 예시로 들면서 IT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부 모델로 제시함.

"Apple 외부의 누구도 힘을 사용해서 Appl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전혀 없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유사함. Apple의 내부 시스템은 외부에서 직접 조작할 수 없고, 오직 정해진 인터페이스(제품 구매, 주식 투자 등)를 통해서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임.

"암호화는 back-end에도 적용된다: 결정 측면에 말이다. Controllers가 Steve의 키 갱신을 거부하고 Marc을 선택하기로 투표하면, Steve는 더 이상 군대에 대한 지휘권이 없을 것이다. 그는 심지어 사무실 문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없을 것이다."

몰드버그의 이 비유는 권한 관리 시스템과 암호화 기반 키 검증 체계에 더 가깝습니다. 주주(Controllers)가 Steve의 권한을 철회하면, 관련 암호화 키가 무효화되어 Steve는 모든 시스템(군대,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없게 됨. 이는 현대 IT 시스템에서 권한 철회 및 접근 제어를 암호화 기반으로 보장하는 구조와 유사하며, 단순 세션 만료나 자동 로그아웃보다 더 강력한 보안 모델에 해당됨.

몰드버그의 이런 기술적 은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를 하나의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재설계하려는 컴퓨터공학적 접근법을 보여줌. 정치학의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적이고 구현 가능한 기술적 명세로 번역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무척 흥미로웠음.

이러한 통치 시스템을 통해 몰드버그는 권력을 둘러싼 모든 형태의 경쟁, 타협, 설득, 갈등인 '정치(혼란스러운 민주정)' 자체를 제거할 수 있다고 봄. 권력을 추구할 실질적 기회가 없어지면 정치적 음모나 갈등도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임. 결국 몰드버그가 주장한 신관방주의 모델은 전근대 전제군주제의 효율성, 현대 기업 경영의 합리성, 그리고 21세기 암호화 기술의 보안성을 결합하여 정부를 하나의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재설계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음. 그리고 지난 4세기의 혁명과 내전이 없었다면 세상이 더 행복하고 부유하며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6장이 마무리됨.

================================================================================

p. s. 솔직히 본인 CS 지식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 스프링부트 책이나 디자인 패턴 책, 자바의 정석 객체지향프로그래밍 파트 부분이랑 정처기 기본서 뒤적거리고 인도 it 유튜버들 영상보면서 겨우 분석해 적은 글이라 그런지 기술적으로 정확한 글인지는 잘 모르겠다. 꽤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적인 내용이었음.

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또 뭔지 보충 설명을 해야겠군. 객제지향의 기본 개념은 '실제 세계는 사물(객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임. 실제 사물의 속성과 기능을 분석한 다음, 데이터(변수)와 함수로 정의함으로써 실제 세계를 컴퓨터 속에 옮겨 놓는 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거기다가 상속, 캡슐화, 다형성, 추상화 등의 핵심 개념을 통해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의 용이성 그리고 중복된 코드의 제거를 하는 이점을 챙기는 프로그래밍 방법론이다...이렇게 보면 될 듯.

존나 tmi지만 캡슐화, 상속, 다형성, 추상화에 대해서도 설명하자면...

캡슐화(Encapsulation)는 클래스(객체를 정의해놓은 것으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 또는 틀)나 멤버에 접근 제어자를 통해 클래스의 내부에 선언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상속(Inheritance)은 기존 클래스를 재사용하여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특성과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 그리고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코드. 수학에서의 함수와 비슷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게 바로 오버라이딩(overriding).

다형성(Polymorphism)은 부모클래스 타입의 참조변수로 자식클래스의 인스턴스(어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 클래스 내에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게 바로 오버로딩(overloading). 

추상화(Abstraction)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나 기능만을 모델링하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은 감추어 단순화한 것.

그 점에서 다시 몰드버그의 정부 모델을 OOP(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과 대응시켜보면... 

객체(Object): CEO, 주주 집단, 직원 등 정부 구성 요소를 객체로 취급

캡슐화(Encapsulation): 각 계층(프론트엔드, 미들 티어, 백엔드)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내부 로직은 외부에서 직접 조작 불가

메서드: Controllers가 CEO 권한을 평가하고 필요 시 교체하는 동작

단일 책임 원칙(SRP): 일관성 있는 컨트롤러 모델, 각 객체(주체)는 명확한 책임만 수행

계층화 구조: 3계층 아키텍처를 정부 모델에 적용 → 각 계층이 독립된 역할 수행

추상화(Abstraction): CEO, 직원, 주주 등 정치적 실체를 소프트웨어 객체로 추상화하여 시스템 모델링

대략 이렇게 다시 정리해볼 수 있겠군. 아무래도 객체 지향 방법론이 현실세계 모델링에 적합하니 몰드버그가 이렇게 글을 적었던 모양. 이 글 쓰느라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다. 일단 부족한 CS 공부나 더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