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음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5장 리뷰

원문 링크: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2008/05/ol5-shortest-way-to-world-peace/

한국어 번역본 링크: https://natsuken00.blogspot.com/2025/05/5.html

이 글은 커티스 야빈(필명 멘시우스 몰드버그)이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만의 '반동적' 관점을 제시한 글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음.

몰드버그는 세계 평화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함. "미국은 지구상의 모든 정부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고, 고전적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 제안이 진보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주장함.

현재 모든 지식인들이 진보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것이 진보적 가치가 보편적이고 분석이 반박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진보주의가 일관되게 보수주의자들을 '패배'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그리고 만약 나치가 승리했다면 오늘날 나치의 관점을 반영한 버전의 위키피디아인 '나치피디아'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고실험을 통해,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진리와는 별개로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함.

몰드버그는 영미 역사를 17세기 영국 내전, 18세기 미국 독립전쟁,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등과 같은 일련의 내전으로 해석함. 그리고 이 내전들 모두 휘그(진보)와 토리(보수) 간의 연속된 갈등이라고 봄. 

Daniel Defoe의 『The Shortest-Way with the Dissenters』를 인용하며, 300년 전 극우적 관점에서 내린 예측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함. 영국 군주제가 공화정으로 변모하고,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넘어간다는 예언이 오늘날 브뤼셀의 EU와 영국의 현실에서 실현되었다고 함.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서는 Sydney George Fisher의 『True History of the American Revolution』을 통해 전통적 서사에 도전함. 미국 식민지들이 실제로는 전례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영국의 '억압'은 과장된 것이었으며, 독립전쟁은 휘그적 폭동과 영국 내 휘그파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고 주장함.

그 다음으로는 휘그적 정부론의 모순을 지적함. 진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혁명(미국 독립전쟁)은 '정당해서' 무력으로 진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로 남부 연합의 반란은 '부당해서' 무력으로 성공적으로 진압했다는 점을 들어 휘그적 정부론의 이중성을 꼬집음.

몰드버그는 성공적인 우익 반란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관찰을 제시함.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혁명은 강한 억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약해졌을 때 일어난다고 저자는 주장함.

그리고 현대의 반란은 일종의 연극이라고 보고 있음. 무장세력이 실제 폭력을 행사하고, 정치 세력이 그 폭력의 의미를 해석하여 "폭력을 멈추려면 우리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달라"고 설명하는 분산된 협력 구조라는 소리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하면, 정치인들이 "우리도 폭력을 원하지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인 정치적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임. 둘 사이에 직접적인 공모나 연결고리가 없어도, 서로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라는 것임. 몰드버그는 이런 방식으로 무장세력과 정치세력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객관적으로는 협력하게 된다고 분석함. 예를 들어 2006년 당시 알카에다의 2인자였던 아이만 알자와히리(Ayman al-Zawahiri)가 2006년 미국민주당 승리를 무자헤딘(이슬람 전사)의 공로라고 주장한 것처럼.

이것은 꽤나 도발적인 주장인데, 몰드버그는 진보주의를 본질적으로 개신교 종파로 해석함. 1942년 연방교회협의회의 전후 계획을 인용하며, 이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세계정부, 국가주권 제한, 국제군대 통제, 보편적 화폐제도, 이민 자유화, 자유무역, 식민지 자치권)이 현대 진보적 의제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함. 

그리고 몰드버그는 진보주의를 "보편주의(Universalism)"라고 부르며, 이것이 17세기 영국의 기독교 이단종파(Dissenters; 17세기 영국 국교회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고 분리된 개신교도들을 통칭하는 용어)에서 시작되어 현대에 이르는 가장 성공적인 종교적 정치 운동이라고 평가함. 특히 이 이단종파들 중 퀘이커교도들의 신념이 현대 진보주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음.

그 다음으로는 5장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옴.

몰드버그는 현대의 국제주의적 평화 전략 대신 고전적 국제법으로의 회귀를 제안합니다. 1908년 George B. Davis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참고하여, 제1차 대전 이전의 국제법 체계(벨 에포크)를 모델로 제시함.

핵심 원칙은 현상 유지임. 모든 정부는 사실상 합법적이고 주권적이며, 국경은 군사력으로 정의되며, 각 국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러한 몰드버그의 평화에 대한 원칙(즉, 벨 에포크적인 대외정책)을 중동에 적용하면, 이스라엘과 이웃국가들 간의 국경은 1967년 전쟁 종료 시점의 실질적 점령선으로 영구 고정시킬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고립주의적 원칙 하에서 미국은 완전히 중립을 유지하며 어느 쪽에도 원조를 제공하지 않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고, 계속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벨 에포크적인 고전적 국제법 하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게 됨. 몰드버그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실제로는 미국과 유럽의 원조에 의존하는 일종의 "증오 산업"이라고 진단함.

몰드버그는 현재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하나의 주요 주권국가와 러시아, 중국 같은 미국보다는 영향력이 작은 주권국가들, 그리고 많은 미국의 보호령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 몰드버그는 진정한 주권의 회복과 고전적 국제법 원칙의 부활이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퀘이커적 국제주의가 오히려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결론지음.

결국 5장의 결론은 근본적으로 현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며, 19세기식 고립주의적 현실주의적 국제관계로의 회귀를 통한 평화 달성 방안을 제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