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연두 기자회견 中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대한 견해

기자의 질문 : 야당은 작년 말부터 유신 헌법의 개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미 작년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답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번 소신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적화하여 통일하겠다는 폭력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현행 헌법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및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현행 헌법은 1972년 10월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정된 헌법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은 일부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몇몇 사람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동의와 국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년 동안 우리는 이 헌법을 운용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현실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 실증되었읍니다. 물론, 나부터라도 유신 헌법이 완전 무결하다거나 이상적인 제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그런 완전 무결하고 이상적인 제도는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체제 아래서 격동하는 국제 정세에 언제든지, 적시 적절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도전도 극복해 나왔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무력이나 폭력으로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노리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통과 같은 총책 안보 태세로 끄떡없이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지켜 왔다는 것입니다. 또 석유 파동이다, 자원난이다 해서 세계 경제가 일대 격동을 치르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이렇다 할 만한 천연 자원 하나도 없는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우리 경제만은 안정 기조를 잃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 왔고, 또 국력 배양을 지속해 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수출 증대다, 또는 중화학공업의 건설이다, 또는 방위산업의 육성이다, 새마을 사업이다 하는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를 우리는 큰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왔고, 또 추진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참고로 작년 연말 통계를 보면 작년에는 세계 각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선진 여러 나라도 작년에는 GNP 성장이 대부분 『제로』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작년에 잠정 추계로 나온 것을 보니 GNP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면, 마이너스 1.75%로 나와 있읍니다. 재작년보다도 미국의 GNP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었느냐, 일본은 작년에 마이너스 3.25% 성장했다, 성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줄었다는 얘기지요, 영국은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래도 서독이 조금 성적이 좋아서 플러스 1.0%, 우리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비슷하게 가고 있는 대만이 작년의 GNP가 플러스 3.5%, 그런데 우리는 작년 목표8%를 약간 상회해서 8.2% 성장을 가져 왔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인당 GNP도 그 동안 우리의 대망의 500불 선을 약간 넘어서 작년 연말로써 우리 나라 1인당 GNP가 513불로 되었읍니다.

수출도 여러 가지 어렵다 어렵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지만, 그것도 45%의 성장 목표를 약간 초과 달성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작년과 같은 어려운모든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이것들이 저절로,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도 되었다고 보는가, 이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무슨 남보다도 조건이 더 유리해서 이런 성과를 가져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10월 유신』으로써 다져진 질서 있고 능률적인 정치 체제 아래에서 정부와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땀흘려 일하고 노력한 그 결과인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되겠으며, 또 외면해서도 안되겠읍니다.

요즈음 일부 국내 인사들 중에 헌법이 잘못 되었으니까 헌법을 뜯어 고쳐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헌법만 뜯어 고치면 만사가 다 제대로 척척 될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신 헌법만 철폐하면 국방도 잘 되고 경제 문제도 다 잘 풀려 나가고 민주주의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읍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 능력도 없고 위협도 전연 없는데 공연히 정부가 이것을 떠드는 것은 국민을 억압하기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협박을 하고 있다, 헌법만 고치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데 몇몇 사람이 지금 고집을 해서 유신 헌법을 붙잡고 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과연 옳은 소리인지, 국민들이 그것을 믿는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무책임한 사람들의 시국관이나 안보관, 이런 그릇된 정세 판단에 우리가 현혹되었다가는 제 2의 6.25를 다시 한 번 겪지 않으면 안 될 비극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6.25 때 언제 적이 예고하고 쳐내려 왔읍니까, 원래 침략자는 예고 없이 침략을 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침략하지 않으리라, 위협이 없다, 걱정 없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적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근세 우리 나라 역사를 한 번 훑어 볼 때 많은 국난을 겪었는데, 대표적으로 큰 것을 두 개 들어 본다면 임진왜란과 우리들 세대에 겪은 6.25 한국 전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임진왜란과 6.25를 볼 때 크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개의 큰 국난이 그 당시의 정치인들의 그릇된 시국관 또는 안보관, 정세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국난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했으며,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그것이 전부가 정치인들의 죄요 책임이라고 하겠읍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임진왜란 때 선조 대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 일본 정세를 한 번 탐지하고 오도록 해서 황 윤길이라는 사람과 김 성일이라는사람 둘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요즈음 말로 정당이 달랐읍니다.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야당이고,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갔다 와서 한 사람은 임금에게 일본의 『풍신수길』이가 일본 천하를 통일해서지금 기고만장하여 앞으로 우리 조선이나 명나라까지 쳐나올 그런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또 한 신하는 그와 정반대의 얘기를 했읍니다.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풍채나 인물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그런 것을 해 낼 만한 위인이 못 되고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조짐도 전연 없으며, 공연히 태평 성세에 무슨 전쟁에 대한 대비니 뭐니 해 가지고 민심을 동요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읍니다. 임금이 판단하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 앞에서 열린 조정 대신 회의에서는 아무 결론 없이 해산을 하고 나오다가, 이조 500년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재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서애 류성룡이가, 전쟁 위협이 없다고 하던 김성일이란 사람을 불러 가지고, 아마 같은 파이고 친했던 모양이지요, "자네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니 "그것이 아니요, 사실은 『풍신수길』이가 대단히 위험하고 전쟁을 도발할 그런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아, 왜 상감 앞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아, 반대당이 얘기하는데 내가 동조할 수 있읍니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애 류성룡이 쓴 《징비록》이란 책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정치인 몇몇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안보 문제를 정치적인 도구로이용하다가 임진왜란 7년이라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국난을 불러 들였읍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의 정세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 공산당이 절대 쳐내려올 능력이 없다느니, 만약에 쳐내려오면, 우리가 반격하면 아침은 어디 가서 먹고 점심은 어디에서 먹고 저녁에는 어디에 가고, 이틀이면 전쟁이 다 끝나고, 이런 허장성세를 부리다가 6.25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

우리들 세대에 또 이런 국난을 불러들여서 이런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이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만은 정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는 안 되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정부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언필칭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특권물이고 마치자기들의 독점물같이 떠들고 있고, 현 정부에 맞아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 이 앉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즈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현 정부는 『독재 정권』이다,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별의별 소리를 다합니다.

"정권 내 놓고 물러가라" "대통령도 그만두고 물러가라", 이런 소리가 함부로 막 나오고 또 몇몇 신문에 대문짝처럼 이것이 보도가 되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막 떠들고 신문에 쓰면서도 우리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소리를 신문에 막 쓰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즉,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로 될 바라느냐, 솔직이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언론의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 역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되었다 하겠읍니다.

누가 그것을 증명을 했느냐, 요즈음 정부를 욕하고 비방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언론 자유가 있다는 증인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느 독재 국가에서 정부에 대해서 그런 비난이나 비방을 마음대로 하고도 잡혀 가지 않고 일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과 시대적인 환경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각국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도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현실과 시대적인 환경에서 우러난 하나의 산물이고 소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그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도 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도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로 국민의 자유를 허용하거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헌정 3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본 그 경험에 입각해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는가 하는 것을 국민 의사에 물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된 헌법, 즉 이것이 우리의 유신 헌법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또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소리를 하면, 또 무슨 궤변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서, 미국이 어떠니 서구가 어떠니 해서 그곳과 우리하고 대조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 국민들이 또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도 빨리 나라가 성장을 하고 부강해지고 또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쟁의 위협이 없어져서, 우리도 남과 같은 그런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국민이 미국 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소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고, 구라파하고 우리하고도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자유를 많이 허용한 나라라고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 한반도와 같은 이런 형편에 처해있다면, 과연 오늘날 미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 요전에 미국의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같은 얘기를 합디다마는, 자기들도 "미국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달리 했다" 는 얘기입니다.

만약, 미 합중국이 남북으로라든지 동서로라든지 국토가 분단되어 가지고 그 한 쪽에 공산 정권이 서서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을 뒤집어 엎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자주 도전을 해 오고, 간첩을 보내고 테러 분자를 보내고, 심지어 땅굴을 파고 두더지 모양으로 기어 들어오고, 또 그 옆에 있는 캐나다가 공산주의 국가고 또 남쪽에 있는 멕시코가 공산주의 국가고 그 가운데 둘러싸인 미국이 주위로부터 그런 압력과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랬을 때에 미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과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못할 것입니다. 요즈음 한국의 일부 인사들 중에는 자기는 두 동강이 난 분단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 가지고 그 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일이니까, 왜 우리는 그만큼 자유를 안 주느냐, 왜 우리한테는 자유가 이렇게 없느냐, 이것을 우리는 소위 환상적 민주주의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자유가 많고 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사를 보면, 가령 과거 링컨 대통령 때의 남북 전쟁 당시라든지, 또는 루우스벨트 대통령 시대의 2차 세계 대전 때라든지, 또는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 경제 공황 시대의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이나 입법부가 부여한 방대한 비상 권한이라는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이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 미국 시민들이 일부 기본권조차 제한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서구, 서구 하지마는 서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프랑스의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프랑스는 서구 민주주의의 발상지의 하나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1950년대 알제리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프랑스 국민들은 『드골 헌법』을 제정했읍니다.

『드골 헌법』의 제 16조를 보면 우리 현행 유신 헌법 53조와 유사한 국가 비상시에 대한 긴급 조치권이 부여되고 있읍니다. 드골 대통령은 이 헌법의 권한에 의해서 프랑스의 위기를 구출했읍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 『드골 헌법』을 지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프랑스가 무슨 비상 사태 하에 있느냐, 우리 한국과 같이 외부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느냐,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 헌법을 아직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이런 헌법이 그대로 시행되어도 말썽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말썽이 많으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가 프랑스보다 더 앞서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프랑스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나라에서 헌법에 대해서 운운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가 인권 침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작년 4월에 있었던 소위 『민청 학련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여기의 주모자들 130여 명을 지금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나 그 동료들, 또 이 사람들을 구출하겠다는 일부인사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그냥 막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군법 회의에다 돌려 가지고 비밀 재판을 해서 지금 징역을 보내고있다. " 이렇게 악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헌법과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일부 인사들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아주 천부의 절대 신성 불가침으로서, 헌법이나 법을 가지고도 규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나라 법에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마는, 폭력으로써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소위 『민청 학련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주모자들은 폭력으로써 현정부를 전복하려는 내란 음모를 했기 때문에 구속해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한국에는 상당한 지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나라 법에 대해서 하나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를 뒤집어 엎는데, 공산당이 뒤집어 엎고 공산 정부를 만들 때에는 굉장히 엄한 벌이 가지마는, 그렇지 않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부를 뒤집어 엎는 것은 크게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4.19 이후에 그런 그릇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짐작되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가 보안법에도 폭력으로써 정부를 전복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극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민청 학련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작년에 정부 당국에서 발표도 했읍니다마는, 한 번 여러 가지 그릇된 선전을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모르는, 잘 이해 못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간단히 설명을 해 두고자 합니다.

『민청 학련 사건』 얘기가 어떻게 되어서 생겼느냐,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여기에는 학생이 있고, 일부 종교인이 있고, 일부 정치인이 있고, 대학 교수가 있고, 중,고등 학교 교사가 있고, 학교 다닐 때마다 데모만 하다가 퇴교당해서 직업도 없는 무직자도 있고, 과거에 공산주의를 하다가형무소에 들어가서 징역까지 살고 나온 전과 공산주의자들도 있어 복잡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두 가담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이라는 간판을 달아 놓고 조직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공산주의자도 있고, 비 공산주의자도 있고, 내가 볼 때에는 사상 면에 있어서는 반공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가담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야합이 되었느냐,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는데 있어서 뜻이 같았다,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이 뒷전에 숨어서 아주 교묘하게 역이용했다. 실제 가담한 사람은 내용을 모르고 뛴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의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초위 『인민 혁명당』이니 뭐니 해서 국가 보안법에 의하여 몇 년씩 모두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뒷전에 숨어서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고 학생이다 뭐다,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조직을 해서 4월 3 일을 기해 가지고 학생, 종교인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일제히 동원해가지고, 봉기해서 경찰서도 습격하고 중앙청을 습격하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습격을 하면 결국은 이 정권이 『무너진다』, 그러면 새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것은 정부를 우선 뒤집어 엎고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우익 인사들을 전부 다 털어내고 자기들 세력만 모아가지고, 소위 『인민 민주주의 정부』니 『노농 정부』니 하는 불그스름한 정권을 세워 가지고 이북하고 협상을 해서 남북이 합치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비 공산주의자들은 뒤냐, 이 정부가 미우니까 이 정부를 뒤집어 엎고 현행유신 체제를 없애고 유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하고 공산주의자 아닌 사람들이 가령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표는 다르지만, 우선 정부를 폭력으로 뒤집어 엎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합치가 되었읍니다.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했읍니다. 이것을 공산당이 말하는『통일 전선 전략』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 사건에 처음 손댔을 때에 내용을 모르고 가담을 했거나 그저 일시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고서 가담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하면, 5일 동안 자수 기간을 설정했읍니다.

과거의 자기 일을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자수를 한 사람은 과거의 일은 불문에 붙일 데니까 자수를 해라, 800여 명이 자수를 했읍니다.

자수를 했거나 와서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개전의 정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석방해서 학생은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읍니다.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130여 명의 사람들은 끝내 자수를 하지 않고 지하로 지하로 숨다가 결국은 다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이 때, 이 사람들이 4월 3일에 일제히 봉기하겠다는 그 전술은 주로 학생이 주동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나라 대학의 조직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31개 대학이 조직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5개 고등 학교에도 이 조직이 들어가 있었읍니다. 그 외에 일부 종교인, 일부 노동자, 반정부 인사, 심지어 저 가난한 서민층까지 동원해서 이런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부 검거했읍니다.

그랬지만, 4월 3일 오전 11시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9개 대학이 서울 시내에 뛰어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사건이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또 그 의도하는 목적이 국가의 변란을 가져올 수 있는 증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법 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은 군법 회의에도 회부할 수 있게끔 현행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군법 회의에 들려 가지고 무슨 비밀 재판을 했다고 그리는데, 비밀 재판 한 일이 없읍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전부 변호사도 붙였고, 그 가족들에게도 방청을 허가했고, 물론 이것이 군법 회의이기 때문에 일반 재판처럼 완전히 공채는 못 했지만 내가 알기에는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이 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방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변호사, 그 다음에 가족, 심지어 여기에는 일본 학생이 두 명쯤 가담이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 재판 때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그들의 가족과 여기에 와 있는 일본 대사관의 직원도 방청을 허용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밀 재판이냐, 재판도 우리 나라 사법 제도에 의해서 1심, 2심을 거쳐서 지금 3심에 넘어가 있읍니다. 이러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 정부는 지금 법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속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잡아넣지도 않고 재판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일부 이 사람들의 가족이나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겠는데, 전연 근거가 없는 소리를 왜곡되게 지금 선전을 해 가지고 정부를 비방하고 중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잡아다가 고문을 해 가지고 군법 회의에 회부해서 비밀 재판을 해 가지고 지금 극형에 처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또,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족들이 구속이 되었다. 재판을 받는다. 동료가 어떻게 되였다, 학생이 그렇게 되었으니 선생들이 제자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인간사회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구속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전연 다른 내용을 날조해 가지고 심지어 외국 사람들한테까지 이것을 자꾸 퍼뜨리고, 외국에다가 별의별 정부에 대한 비방을 써서 보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외국 언론 기관에, 미국 국회 의원들한테, 어느 학자들한테, 무슨 정치인들한테‥‥ 그것도 사실을 사실대로 써서 보내면 좋겠는데 전연 허위 날조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마치 무슨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서 외국에서 어떤 계책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그 사람들을 석방시키겠다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나는 지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솔직이 말하면 이것은 사대주의 근성입니다.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도 좋지만, 우리 나라가 하나의 자주 독립 국가로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뻗어 나가자면, 우선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을 뽑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몇 마디 언급을 하겠읍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후 이 지구상에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많이 생겼읍니다. 내가 알기에도 한국 전쟁 당시 유우엔 회원국이 한 50여 개 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30여 개 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중에 공산주의 국가를 빼놓고 기타 서방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서구 민주주의를 자기 나라에 받아들여서 시행을 해 보았는데…, 솔직이 말해서 그것을 직수입해서 성공해 가지고 지금 잘 해 나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개나 되느냐, 여러분들 한 번 꼽아 보셔요. 지도를 내놓고 보십시오.

동남아시아든지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씩 다 홍역을 치르고 중병을 앓았어요.

지금도 민주주의 소화 불량증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잘 해 나가는 나라는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되, 자기 나라의 실정을 감안해서 가급적 실정에 알맞게끔 이것을 잘 조화해 나간나라는 비교적 잘 하고, 그렇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직수입을 한 나라는 열이면 열 전부 다 민주주의 병에 한 번씩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서 자랄 수 있는 토양과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자라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갖다 심어 가지고는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우리 한국 내에 있지만 제주도에 있는 밀감나무를 서울 근처에 심어 보아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 국내라도, 서울에 갖다 놓고 밀감나무가 자라나게 하려면 특별히 방풍을 잘 한다든지, 온실을 만든다든지…무언가 제주도하고 비슷한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지, 서울의 영하 20도가 되는 데다 그냥 갖다 놓았다면 당장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이 좋은 음식이라도 자기 체질에 맞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입니다만는, 나는 지금도 목장 우유라든지 끓이지 않은 우유를 먹지 못합니다. 왜냐,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깡보리밥에 깍두기를 먹고 자란 뱃속이 되어서 그런지 목장 우유라든지 생 우유는 맞지 않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집 아이들은 잘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서 훈련을 시켰으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에도 해방 후에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별별 것을 다해 보았읍니다.

자유당 때 힌법, 민주당 때 헌법, 또 5.16 후에 민정 이후 제 3공화국 헌법, 다 해보았지만 우리 나라의 특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의 풍토에 잘 맞도록 조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라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지 않았읍니까,

일부에서 유신 헌법을 철폐하고 옛날 헌법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옛날 상태로 돌아가서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모두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겠느냐…, 몇몇 정치인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옛날 그런 헌법체제로 돌아가면 정치인 만능 시대가 되고 그들이 활개를 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이 되고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즈음 그 사람들은 우리 나라 건국 이후에 어느 헌법이 제일 좋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 2공화국 헌법이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즉 민주당 때의 헌법이지요.

그것이 자유 황금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즈음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기록을 보십시오. 내가 본 어떤 기록에는, 어떤 날은 하루에 전국에서 데모가 1천 여 건이나 일어났어요. 국민 학교 아동들까지도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이러한 무질서, 자유를 빙자한 방종, 혼란, 비능률, 또 선거 때만 하더라도 과거의 그 선거 제도를 우리가 다 여러 번 겪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돈이 낭비되고, 사회적인 혼란, 국민 도의의 타락, 또 그 병폐라는 것은 일일이 우리가 열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지금 체제를 철폐해 버리고 그런 낭비와 혼란을 되풀이하면서도 자주 국방도 잘 되고, 자립 경제도 잘 되고, 민주주의도 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병폐를 깨끗이 일소하고 국민의 모든 능력을 한 곳에 집중해서 국력의 가속화를 해 보자는 것이 유신 체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도 서서히, 착실히 이 땅에 부리를 내리고 우리도 남 부럽지 않게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은 고쳐서는 안 되겠다, 유신 헌법을 철폐하고 옛날 헌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나는 이렇게 단언하여 얘기하고 싶습니다.

출처: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465&catid=c_pa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