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드버그가 말하는 신관방주의의 8가지 요점

[...]

반동주의적 역사 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겠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지금은 잊힌 기묘한 옛 저작들을 읽으며 형성된 관점이다. 이 이론은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향에 따라, 이러한 단순성을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

반동주의적 역사 이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반동주의적 정부 이론이 필요하다. 역사는 결국 해석이고, 해석에는 이론이 요구된다. 나는 이 이론을 과거에 ‘신관방주의(Neocameralism)’라는 이름으로 설명한 바 있다. 블로그라는 매체 특성상 다소 반복되는 설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첫째, 정부는 신비롭거나 불가사의한 제도가 아니다. 정부란 단지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 즉 하나의 기업일 뿐이다. 정부가 좋거나 나쁜지는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선발되는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실제로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가 그 판단을 결정한다.

둘째, 정부와 ‘사기업’의 근본적 차이는 단 하나뿐이다. 정부는 주권적 기관이라는 점이다. 즉,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 권위에 호소할 수 없다. 주권적 기업은 자신의 영토를 ‘소유’하며, 도전받지 않는 통제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소유권을 유지한다. 내부든 외부든 어떤 세력도 공격할 유인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안정적이다. 특히 핵무기 개발 이후 시대에는 잠재적 공격자를 억지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셋째, 좋은 정부란 잘 관리되는 주권적 기업이다. 좋은 정부는 효율적 관리의 산물이며, 효율적 관리는 곧 수익성 있는 관리다. 수익성 있는 정부는 약속을 어기거나, 시민(정부의 자본)을 학대하거나, 주변국을 공격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넷째, 효율적 관리는 주권적 기업에서도 비(非)주권적 기업에서와 동일한 기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회사의 이익은 양도 가능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Stockholder)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주주들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선출하고, 이사회는 CEO(최고경영자)를 임명한다.

다섯째, 완벽한 의미의 신관방주의는 역사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지만, 그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18세기 계몽절대주의(Enlightened Absolutism)—대표적으로 프리드리히 대왕—그리고 21세기의 비민주적 통치 모델, 즉 홍콩·싱가포르·두바이 같은 대영제국의 유산들이다. 이 국가들은 실질적 민주주의 없이도 시민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율은 낮고 개인적·경제적 자유는 높으며, 대체로 번영한다. 다만 정치적 자유는 약한 편이지만, 정부가 안정적이고 유능하다면 정치적 자유는 정의상 중요성이 감소한다.

여섯째, 미국과 유럽의 전후 체제의 비교적 성공은 민주정치를 정부 운영의 실천적 장치로서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적 정치인은 점점 상징적 존재가 되어가는 관료국가(Beamtenstaat)로 전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 공산권의 관료국가들—중국과 러시아—도 동일한 체제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들의 안정성은 관리된 여론체계보다는 직접적인 군사 권위에 의해 주로 유지된다.

일곱째, 포스트-민주주의적(post-democratic) 관료국가는 완전히 파국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역사의 종착점’도 아니다. 이 체제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1) 규제 체제의 규모와 복잡성이 끝없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어 경제적 침체와 전반적 무기력을 초래한다. (2) 더 치명적으로, 이 체제는 민주정치를 형식적으로 폐지할 수도, 정보 흐름의 변화—특히 대중 여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다. 특히 인터넷의 부상은 공교육과 정치권력 사이의 피드백 회로를 교란하여 비정통적 아이디어가 확산되도록 만든다. 그 아이디어들이 합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기존 정당성에 타격을 준다면, 국가는 위협받는다.

여덟째, 그러므로 생산적인 정치적 노력은 20세기의 관료국가를 신관방주의적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종결·재구조화·분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상적인 결과는 수천, 나아가 수만 개의 독립적인 도시국가들이 각자의 주주들에 의해 이윤을 목표로 운영되는 세계일 것이다.

이 관점은 보편주의적(Universalist) 정부 이론과는 아무런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 또한 이 관점이 암시하는 전환의 단순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왕정을 일종의 가업(家業)으로 보던 구조에서, 이사회와 CEO가 분리된 현대적 기업 구조로 넘어가는 과정—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습 원리에 내재한 변덕성을 제거하는 변화—는 매우 단순한 형태를 띤다. [...]

- ‘멘시우스 몰드버그 - 리처드 도킨스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제4장: 권력의 신비한 종교(MENCIUS MOLDBUG - How Dawkins Got Pwned Chapter 4: A Mystery Cult of Power)’ 중 발췌

원문 링크: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2007/10/how-dawkins-got-pwned-par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