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이주 중인 중국 부유층, 그리고 이들의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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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유한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일본으로 이주하고 있다... '허점'투성이인 재류자격제도를 방치하는 무거운 대가

9/2(화) 17:16 

이민을 받아들이면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시즈오카대학(静岡大学)의 양하이잉(楊海英) 교수는 "중국의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중국인 부유층이 일본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이주해와도 경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본고는 양하이잉(楊海英)의 『중국공산당 역사를 다시 쓰는 기술(中国共産党 歴史を書き換える技術)』(와니북스(ワニブックス)【PLUS】신서)의 일부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500만엔만 있으면 취업비자 취득 가능

중국인 부유층이 일본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안정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요인으로 있을 것이다. 그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일본 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취득 가능한 '경영·관리비자(経営・管理ビザ)'이다.

이것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의 경영이나 관리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자격으로, 자본금 불과 500만엔만 준비하면 취득이 거의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봐도 극히 느슨하다. 취득 후에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가입도 인정되며, 그 혜택은 가족에게까지 미친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Trump) 정권 하에서 도입된 영주권과 취업허가를 일체화한 '골드카드(ゴールドカード)' 제도가 있지만, 취득에는 500만달러(약 7억4600만엔)라는 고액의 투자가 요구된다. 2025년 4월에는 이미 발급이 시작되었다고도 보도되고 있다. 금액의 타당성은 제쳐두고, 명확한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는 제도 설계 면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을 것이다.

■이민국가 캐나다와 비교해도 너무 느슨한 일본

또한 이민국가로 알려진 캐나다에서도 제도 운용에는 신중함이 관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퀘벡주 투자자 프로그램(ケベック州投資家プログラム)'에서는 200만 캐나다달러(약 2억엔)의 순자산과 120만 캐나다달러(약 1억3000만엔)의 주 지정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이민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500만엔이라는 놀랄 만큼 낮은 기준으로 중국인 부유층의 유입을 실질적으로 인정해버리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정도의 금액은 그들에게 있어 대수롭지 않은 것이며, 이미 중화계 전문 브로커들이 난립하여 큰돈을 벌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제도 자체가 '허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으며, 이제 일본 측이 관리·제어의 주도권을 잃고 합법적인 이주가 실질적으로 무제한에 가까운 형태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다.

■왜 중국인 부유층이 '국외탈출'하는가

중국인 부유층의 '이주의 흐름'은 일본 측의 제도적 관용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배후에는 중국 국내에서의 정치적 통제 강화라는 더욱 심층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마오쩌둥(毛沢東), 덩샤오핑(鄧小平)의 시대를 거쳐 중국의 정치환경은 2010년대 이후 크게 변모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이 공산당 총서기로서 정권을 장악하자,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 하에서 거액의 부를 축적한 '홍얼다이(紅二代)'나 '타이쯔당(太子党)'이라 불리는 특권층과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마침내 '반부패운동(反腐敗運動)'의 이름 아래 그들에 대한 철저한 숙청이 단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부정부패의 일소를 내건 이 운동도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당내에서의 구심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단에 다름없었다. 그 결과 공산당에 의한 통제는 전례없이 강화되었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들이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전개할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는 형태가 되었다.

■일본이 '도피처'로 선택받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부유층이 당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부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그들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국외이주라는 선택지가 지금까지 없을 정도로 현실성을 띠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제도적인 허술함과 전망의 안일함이 의도치 않은 형태로 그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단순한 제도 운용상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중국이라는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비춰주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정면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되돌아보면 과거 일본이나 구미제국에 널리 공유되었던 것은 하나의 희망적 관측이었다. 즉,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 '시민적인 중산계급'이 대두하고 민주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정치가나 전문가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체제의 본질을 잘못 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주해도 공산당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중국에서의 '중산계급'이란 즉 공산당원을 뜻하며, 또한 경제적 성공을 거둔 부유층의 대다수도 마찬가지로 공산당원이다. 그들은 항상 '당'이라는 정치적 틀의 내부에 편입되어 있으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행동규범도 당의 논리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이 구도는 중국기업 전반에도 해당된다. 국유든 민간이든 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가 아니라 공산당이 부를 수탈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개혁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그것은 알리바바(アリババ)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 명확할 것이다.

가령 일본이나 미국이 덤핑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이유로 중국계 기업을 비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해도, 해당 기업이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국유기업의 의지란 즉 중국공산당의 의지에 다름없으며, 기업개혁이란 당의 지배구조 그 자체의 변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경제체제는 서방제국이 전제로 하는 근대화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여전히 이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자가 많다. 체제의 근저에 있는 원리를 간파하는 일 없이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중정책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의 '폭매(爆買い)'로 매입된 부동산의 말로

체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면, 중국인 부유층에 의한 일본으로의 부동산 투자가 단순한 경제행동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띠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투자는 고급 타워맨션이나 유명한 관광지의 고액 부동산, 나아가 무인도 매입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어 이른바 '부동산의 폭매(爆買い)'로서 미디어에 빈번히 다뤄져 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중국 당국의 경계를 불러일으켜 자금이동에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실제로 투입된 자금이 허공에 뜨고, 부동산이 부실자산으로 변해 투자처가 고스트타운화 되는 사례도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일은 없다

배경에는 중국 당국에 의한 해외자금 이동에 대한 엄격한 감시체제가 있다. 특히 일본으로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당국이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송금에는 연간 상한을 두고, 부동산 목적의 송금에는 특히 강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銀行)이나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貨管理局) 같은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해 송금 신청의 심사를 엄격화하도록 통달을 내리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각 금융기관은 자금의 용도나 출처가 불분명한 신청에 대해서는 보류 혹은 각하하는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부유층에 의한 자금의 국외 유출은 물리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본금 500만엔 규모의 중국인에 의한 소규모 사업이 일본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의료·복지서비스가 도구로 이용될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일본에 온 외국인이 불과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그 결과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는 부유층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나 관광객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그 틈을 노려 의료나 복지제도를 부정 이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이 방치되면 일본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선의와 성선설을 전제로 구축해온 의료·복지제도는 일부 '중국인 부유층'에 의해 도구로 이용당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래 이 제도를 지탱해야 할 피보험자인 일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 전체에서의 불만이나 피로도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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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하이잉(楊 海英·よう・かいえい)

시즈오카대학(静岡大学) 교수／문화인류학자

1964년 남몽골(南モンゴル, 중국·내몽골자치구(内モンゴル自治区)) 출신. 베이징제2외국어학원대학(北京第二外国語学院大学) 일본어학과 졸업. 1989년에 일본에 왔다. 국립민족학박물관(国立民族学博物館), 종합연구대학원대학(総合研究大学院大学)에서 문학박사. 2000년에 귀화하고, 2006년부터 현직. 시바 료타로상(司馬遼太郎賞)이나 세이론 신풍상(正論新風賞) 등을 수상. 저서로 『역전의 대중국사(逆転の大中国史)』『독재의 중국현대사(独裁の中国現代史)』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