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센식 큰정부는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단점만 있는 키메라

국보갤에서 우익 포퓰리즘 관련해서 소란이 있었구만

이제보면 조센식 큰 정부가 어떠한지부터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게 중요함

북유럽이나 서유럽 식 큰 정부는 국가가 책임질 부분(연금, 의료 각종 사회안전망 등등)

은 확실히 책임을 지던가하는건데(뭐 이마저도 21세기 들어서 개박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센은 연금 시스템을 보면 정부가 연기금으로 기업들 관치 경제 하다가 국민들 돈 날리고

한국은 의료를 민간이 수행하게 하면서, 국가는 가격·기준·재정만 통제(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 하고 실패의 책임은 개인(개원의)에게 떠넘기는 쳐웃긴 구조

그냥 잘되면 국가 덕분이고 시스템 오류 나거나 혜택 못받고 낙오되는 사람들한텐 각자도생 종용하는 시스템임

겉으로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폭증하고 중증·희귀질환일수록 본인부담이 폭발하는, 생각보다 의료비 보장률이 낮고 뭐...

의료수가는 심평원 이런 애들이 눌러놓고 의료 인력 부족·과로 구조 방치하는 실정에다가 의료 사고 나면 국가는 빠지고 의사 개인에게만 형사 책임 지게하는 구조.

걍 죄다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단점만 섞은 구조지 뭐. 좀 더 예를 들자면

노인 복지의 경우, 고령층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지출은 계속 확대되는 상황(고령화다 보니 예산증가가 가속화), 노인 표가 많으니 재정 지속 가능성보다 현세대 표가 우선. 적립·부담 구조 개혁은 계속 미루는 상황. 근데 웃긴 건 정작 연금 급여는 낮은데다 노후 의료·돌봄 비용은 개인·가족에게 전가함. 국가는 최소 보장만, 나머지는 각자도생 이거지.

부동산 정책도 대충 볼까? 가격 통제, 거래 규제 부동산 보유세 등으로 시장 행동을 정부에서 마구 유도하는데, 공급은 시장에 맡기고 토지 구조·도시 계획 개혁과 같은 모험은 중앙정부에서 회피함. 기껏 국가가 건드려놓고 부동산 정책 실패 시 “시장 탓” 시전

최저임금도 보면 임금은 인간의 존엄이라면서 노동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드니 저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느니 이런 전형적인 사민주의적 언어를 내세우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정작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게 없고, 산업별·규모별 생산성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직종 상관없이 무작정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버린데다가,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장기적 구조 개편이 딱히 없다는 게 문제.

군대도 '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식으로 신체와 정신에 결격사유가 있는 남성도 군인으로 끌고가면서 정작 나중에 병사가 군생활 중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국가가 책임안지고 "알빠노"해버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

김대중 노무현 이후 조센 경제 정책이 바로 이런 국가는 개입했지만 책임지지 않고, 시장은 자유롭다면서 보호하지 않는 가장 부담만 큰 정책 구조가 디폴트가 된 셈. 다시 말하면 민좆당 지지자들은 '지들이 진정한 보수다' 이 지랄염병하면 얼린 홍어로 대가리 우동사리 깨질정도로 쳐맞아야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