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ton Anderson, 서방이 정말로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가져왔는가?

 서방이 정말로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가져왔는가?

 

2022831, Colton Anderson 작성

 

Mises.org는 금요일에 Dr. David Gordon이 작성한 How the West Brought War to Ukraine 서평을 공개했다. 나는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에 대해 검토한 바 있어, David Gordon이 그의 서평에서 이 책의 전체 논리가 내가 분석했던 전쟁의 명분 중 하나에 기초하고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이번 서평이 이를 다시 되짚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Dr. Gordon은 이 책의 주장을 러시아가 적대적인 우크라이나존재적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요약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는 러시아의 전쟁 명분으로 제시된 것과 2014년 러시아가 처음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및 루한스크 지방을 침공하기 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와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Abelow는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전쟁의 근본 원인은 푸틴의 무제한 팽창주의나 크렘린 군사 계획자들의 편집증적 망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련 해체 시점부터 시작되어 전쟁 발발까지 지속된 서방의 도발에 있다. 이러한 도발은 러시아를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었으며, 이에 푸틴과 그의 군 참모들에게 전쟁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p. 7)

 

물론 이는 쉽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다. 러시아는 1990년 이래로 조지아와 체첸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정확히 동일한 행위를 해온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 시절의 모든 사례는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소련의 인위적인 엘리트 계층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그 범죄들을 나열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조지아[1], 말리[2], 폴란드[3], 몰도바[4], 아제르바이잔[5], 몬테네그로[6], 발칸 반도[7], 우크라이나[8] 등 다양한 국가에서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거나,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영토를 병합하려는 목적으로 불안정을 조성하려고 시도해 왔다.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해온 일을 러시아가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당혹스럽다. 푸틴은 자신을 유라시아주의자로 선언하기까지 했다.

 

Dr. Gordon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책의 중심 논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below는 그의 논지를 철저히 뒷받침하며, 미국이 NATO를 러시아 국경까지 확장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내가 3월에 검토했듯이, NATO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의 인정에 따르면, 고르바초프에게 했던 약속은 NATO 확장과는 무관했다. 러시아에 대한 약속은 동쪽으로의 군사 증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201410월 고르바초프의 말에 따르면 서방이 지킨 약속이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침공한 이후에도 그 약속이 지켜졌음을 의미한다. 약속이 깨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해도 푸틴이 침공을 결심한 후에 발생한 일이다. 전쟁에 대한 사후 정당화를 통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Dr. Gordon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현재 미국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이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형식적 문제일 뿐이며, 증거의 무게는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 입장을 지지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것이 단순한 형식적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와 그에 따른 안전 보장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모두를 책임지게 할 수 있지 않은가? 묵시적인 보장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서면으로 된 보장 역시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은가? 이는 결국 우크라이나 의회 내 우익 세력이 핵 무장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는 주요 쟁점이었으며, 당시 그들은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어휘를 변경하긴 했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더욱이 1992년부터 러시아의 엘리트 계층 일부가 우크라이나 내 '독립' 운동을 장려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현재의 갈등과 병합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러시아는 NATO 확장이 자국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공적 입장을 바꾸었다. 202112, 러시아는 NATO 확장이 1997년 국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스웨덴과 핀란드로의 NATO 확장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우크라이나와의 1,200마일 국경이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면, 핀란드와의 800마일 국경도 위협이 될 것이다. 핀란드는 심지어 NATO를 러시아의 주요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더 가깝게 만든다. 러시아와 핀란드 사이의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하는 것인가? 우리는 러시아의 입장이 특정 서사와 일치할 때에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분명히 오늘날 서사 중심의 논쟁 속에서도 진실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다시 말해, Abelow의 논지는 실질적으로 틀렸다.

 

적대적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존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돌아가려면,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의 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EU와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다 러시아의 제재를 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312월 러시아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협정 논의를 중단했다. 러시아는 이 중단 이후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합의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Abelow가 러시아의 침공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적대적인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러시아는 당시 중립적인 우크라이나를 상대하고 있었다. 유로마이단 시위 당시 우크라이나는 EU와 러시아 모두와 좋은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벨라루스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 했다는 점이 오히려 푸틴의 분노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적대적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존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러시아와 NATO 간의 재래식 전쟁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가 원래 기사에서 다룬 바와 같이, 그리고 그 이후로 더욱 분명해진 것은, NATO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에서 러시아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국가를 겨우 침공할 수 있을 정도이며, NATO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러시아는 ICBM과 핵잠수함이 있는 세계에서 거리와 무관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NATO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Abelow가 불필요하게 두려움을 조장한 적대적인 우크라이나는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두 강대국 간 재래식 전쟁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명백한 공격성을 잘못된 주체에 돌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한 상태라면 오히려 전쟁이 더 빨리 끝나고 양측의 손실도 적어질 수 있다. 이미 상황은 NATO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Dr. Gordon이 제시한 Abelow의 논지는 처음부터 설득력을 잃었다. 이는 사실을 매우 왜곡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반대하는 서사를 전개하기 위해 명백히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이번 글 이전에 Abelow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 단일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친러적이라는 비판이 정확할 수도 있다. 또한 간단한 조사를 통해 그가 반기독교적 열성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가 Caitlin Johnstone과 같은 미국을 혐오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비판하려는 좌파 진영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나는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선호한다.

 

이 글을 통해 이 글을 내게 소개해준 Dr. Gordon에게 감사드리고자 한다. 이견이 있음에도 나는 항상 Dr. Gordon의 연구와 학구적인 태도를 즐겨왔으며, 이 글은 결코 Dr. Gordon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인용:

1. https://www.fpri.org/article/2021/03/russia-permanent-war-georgia/

 

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8-25/germany-warns-russian-destabilization-of-mali-set-to-intensify

 

3. https://www.gov.pl/web/special-services/destabilization-for-russia

 

4. https://jamestown.org/program/twenty-years-of-russian-peacekeeping-in-moldova/

 

5. https://jam-news.net/opinion-moscow-brussels-compete-for-leadership-in-armenian-azerbaijani-peace-talks/

 

6.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russia-plot-kill-montenegro-prime-minister-milo-djukanovic-overthrow-government-stop-joining-nato-kremlin-a7588051.html

 

7. https://www.geopoliticalmonitor.com/russias-strategy-to-destabilize-the-balkans-is-working/

 

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aug/16/ukraine-fighters-russia-top-rebel-leader#:~:text=%22There%20are%201%2C200%20individuals%20who,decisive%20moment%2C%22%20said%20Zakharchenko.

 

원문링크:https://www.hoppean.org/article/how-the-west-brought-war-to-ukraine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주권(主權), 책임, 소유: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일치의 방법론에 관하여

정치적 자유라는 이름의 버퍼(Buffer)

일본천황 황위 계승권 개정안 통과, 여성 천황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