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l Devers, 효율적인 정치 질서의 문제
효율적인 정치 질서의 문제
닐 데이버스 Neal Devers, 2017년 1월 31일
국가의 근본적 명령은, 적어도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어느 집단도 국가의 권위를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정치적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며, 정치적 지배를 둘러싼 투쟁으로 인한 파괴적인 갈등을 방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지배를 위한 "투쟁"은 예측 가능하고 매우 일방적이어야 하며, 국가가 항상 승리하는 상황이 되어 국가와의 투쟁 자체가 무의미해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이웃과 비정치적이고 반사회적인 갈등을 원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닐지라도 경제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근본적 명령은 확장된다. 확장된 국가의 명령은 패권적 안보를 위한 권력의 충분한 조정뿐만 아니라, 사회 내 모든 권력이 국가와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전히 조화된 국가와 사회는 내부 및 외부의 조정 문제에 단일체로 대응할 수 있으며, 비정치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
분명히 완전한 정치 질서의 문제는 선택적이며 이상적인 목표이다. 이는 신화적인 미래의 황금시대가 오기 전에는 결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경우 점진적으로,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충분히 안전한 정치 질서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존재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추구되어야 한다.
사회 내 정치 세력의 충분한 질서 확보와 그 이후의 완전한 질서 확립은 일반적으로 정치 질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충분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좋은 아이디어도 아닐 수 있다. 정치 질서는 사회 구조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도 달성될 수 있는데, 이는 20세기 전형적인 전체주의 공포 국가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질서를 효율적인 수단으로, 혹은 필요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이 수정된 문제 정의가 바로 효율적 정치 질서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효율성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정치 질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국가 유사 연합체들은 사회 내 권력의 조정을 수정하고 정치적 패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가 보유한 각 권력은 특정 문제에 더 적합하게 만드는 고유한 비용과 결과를 동반한다:
·경찰은 준군사 조직에 무용지물이다.
·준군사 진압 경찰과 국가 방위군은 경범죄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준군사 보안 부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선전과 정보 통제는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대중에 대해 단독으로는 불충분하다.
·체포와 단속은 혼란스러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범죄자를 폭격하거나 준군사 조직을 체포하고 기소하려 한다면, 정치 질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심각한 문제로 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도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몇 가지 요인으로 요약된다:
1. 올바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
2. 그 도구가 달성하는 결과와 비용을 알고, 그 상황에 적합한 도구임을 확인하는 것.
3.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념적이거나 구조적인 제약이 없는 것.
첫 번째 요인과 관련하여, 정치적 도구와 권력은 구축될 수 있다.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지만, 이루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국의 권력 발전은 점점 더 강력한 정치적 통제 도구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요인은 추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특정한 정치적 통제 도구와 현명한 국정 운영의 전통을 고려할 때, 그 도구의 적절한 사용, 비용, 그리고 이점에 대해 많은 것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다룰 범위를 벗어난다.
세 번째 요인, 즉 정치적 통제에 대한 구조적 및 이념적 장벽은 비효율적이거나 실패한 정치 질서의 흔하고 예방 가능한 원인이다. 이것은 효율적 정치 질서의 일반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연구에서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다.
우리는 정치 질서에 대한 구조적 장벽의 몇 가지 역사적 예를 나열하고, 이를 논의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일한 제도가 아니라 관련된 여러 메커니즘의 복합체이다. 투표 이외에도, 민주주의는 주로 집권 연합이 법 체계, 경찰, 국가 자금, 공식 선전 등과 같은 국가 기구의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야당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정치 질서에 대한 범죄로 야당을 체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야당을 체포할 수 없더라도, 집권 연합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야당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명령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 방식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
·권력 분립. 정부 내 권력이 다수의 약하게 조율된 기관들 간에 분리되어 있다면, 이는 거의 정의상 정치 질서의 위반이다. 전체 시스템으로서 국가가 내부적으로 조율되지 않아 자신의 권력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부분적 기관을 정당한 국가로 본다면, 국가가 행사할 수 없는 핵심 권력이 존재하며, 다른 강력한 국가 유사 기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앞서 논의한 권력 분립의 일반적인 사례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또 다른 정치 질서의 위반이다. 전통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가톨릭 국가의 경우로, 교회가 공식적이지만 국가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세속 국가의 경우로, 정부가 종교를 권력 체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종교와 유사한 교육과 가치 체계 통제를 부분적으로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기관들은 이제 조율되지 않은 권력 체계로서 종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명시적인 법적 명령 권한의 부재. 많은 문제는 법의 완전한 지원을 받는 국가의 간단한 명령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많은 대형 법적 사건은 정치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국가의 정당한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일부 현대 국가는 사법부와 법원의 권한을 국가 권력과 명시적으로 분리한다. 법 체계가 국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주요 사례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장벽이 종종 이념적 고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특징들은 미국 헌법의 자유 공화주의적 설계의 기초적인 이념적 토대 중 일부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특정한 구조로 유지하는 주된 접착제는 이념이다. 엘리트들이 권력 분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자유 공화주의 정부 이론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대신 권력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전체론적 정부 이론을 믿었다면, 체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연합이 신속하게 조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제도적 추진력의 주요 원천은 이념이다.
이러한 관찰에서 나오는 주요 질문은 새로운 정치 구조 이념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것이 엘리트 집단에서 어떻게 유행할 것인지이다. 그러나 이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며, 여기에서는 주로 기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 질서의 문제를 국가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문제로 정의하는 우리의 접근법에서, 우리는 아직 국가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국가가 정치 질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본적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그들은 정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최선의 도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면서, 국가는 덜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정치 질서는 확보되지만,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 비현실적인 예로, 경찰이 없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린치와 계엄령을 병행해야 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더 현실적인 예로, 민주적 야당을 체포할 수 없을 경우, 인구를 체계적으로 재교육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유권자를 수입하여 집권 연합을 강화하려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민주적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지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가 손상될 것이다.
정치 질서가 확보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에 해를 끼치는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야당이 집권하게 된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피해가 확대되고 권력이 교체될 위험이 없는 관료제나 대학 같은 국가 유사 기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준국가 기관들은 공식적인 권력과 정당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통치할 능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국가의 효율성은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구조적 또는 다른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 질서에 대한 투쟁을 덜 결정적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투쟁이 더욱 격화되며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
국가 권력의 제한이 정치 질서 투쟁에 미치는 부작용은 국가의 관점에서 결정적인 고려사항이다. 국가는 많은 권력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것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도 유효한지 여부를 보여주지 않았다. 제한된 체계에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정치 투쟁의 지속적 사회적 피해가, 통제되지 않은 강력한 국가가 사회에 가할 수 있는 피해보다 더 작은 악일 수 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정부가 정치적 안정 상태에 있을 때, 그 이익이 무엇이든 간에 강력하고 건강한 사회적 생태계가 정부의 통제 아래 있을 때 도움이 되고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간략히 언급할 수 있다. 정부가 사회를 학대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왼팔을 학대하는 것과 같다. 만약 왼팔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학대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를 학대하는 거의 모든 경우는 지속적인 비효율적인 정치 투쟁과 국가 의사 결정의 어리석음 또는 비합리성의 결과로 발생한다.
국가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면, 국가는 사회를 통합된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로 조직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조성 원칙이나 시장 메커니즘과 같은 분권화의 지혜를 적절히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정치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사회 전체의 조화에 충돌하는 개인 및 하위 집단의 권리와 자유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발상은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단지 국가가 사회에 대해 비정치적으로 작용하는 정상적인 운영 방식이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한 권력 기반으로 사회를 재편성한다.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하게 제한되는 "권리"는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권리들이다.
효율적 정치 질서의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를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 남아 있다:
첫째, 사회를 전체적인 목적을 가진 명시적인 정치적, 사회적 단위로 재조직하는 것이,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느슨한 결합보다 더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확실히, 현대의 반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회들에는 탐욕, 착취, 다양한 형태의 기생적 행위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부활하는 정치적 전체주의에 의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다.
둘째, 우리가 국가가 사회에 부여할 목적에 동의할 수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바람직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두 어려운 문제이며, 여기서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효율적 정치 질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국가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비용으로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정치 질서는 국가가 사회 내 대부분 또는 모든 권력을 조정하여 더 이상 유의미한 정치적 적대자가 남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들을 도출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실체이며, 그 주요 목표와 목적은 모든 정치 권력을 자신 안에서 조직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정치 질서를 유지하려는 근본적 명령을 따르게 되며,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정치 질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효율성은 정치적 결과와 사회적 피해 및 국가의 직접적인 자원 손실 간의 비율로 비유할 수 있다.
·효율적 정치 질서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치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가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장벽은 구조적 제약이며, 이는 대개 제한 정부를 지지하는 명시적인 이념에 의해 뒷받침된다.
·적절한 이념이 어떤 방식으로든 주입된다면, 현대 미국을 훨씬 더 정치적으로 효율적인 국가로 재조직할 수 있다.
·국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이고 덜 효율적인 방법을 점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는 실패하여 권력을 더 잘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교체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더 낮은 효율성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사회에 더 큰 부수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이념에는 심각한 단점이 있다.
·국가가 안정적이거나 완전한 정치 질서를 달성하게 되면, 자신의 명령 하에 있는 사회를 전체적인 생태계로 조직하여 국가의 비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든다. 이는 모든 국가에서 정상적인 현상이다.
·국가가 모든 정치적 권력을 자유롭게 명령하고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더 완전하게 조정된 사회가 바람직하거나 더 나은 사회라고 동의할 수 있으며, 국가에 적절한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일이다.
이것은 효율적 정치 질서 문제에 대한 개요와 문제 제기에 대한 소개였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향후 더 깊이 다루어야 하며, 이후 다시 검토하고 정교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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