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야빈,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열 가지 불편한 진실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열 가지 불편한 진실

 

멘시우스 몰드버그(커티스 야빈) ·2007년 4월 24일

한 번쯤 민주주의가 허구일 가능성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필자는 민주주의를 믿으며 자랐다. 아마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필자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20년을 보냈다. 아마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16세기 스페인에서 가톨릭 신자였다고 가정해 보라. 가톨릭 신앙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보라.

 

당신은 가톨릭 신자다. 당신의 부모도 가톨릭 신자였다. 당신은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당신은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당신의 모든 친구들은 가톨릭 신자들이다.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은 가톨릭 신자들이 쓴 책이다.

 

물론, 당신은 세상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그것이 세상의 모든 폭력, 죽음, 그리고 파괴의 원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개신교도들이 권력을 잡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 보라. 그들은 성기를 도시 성문에 못박고, 자기 아내들의 목을 친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이다! 그리고 터키인들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자...

 

이제, 당신이 딩신 자신이라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시간 여행 기계가 있어서 16세기 스페인의 가톨릭 신자인 당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자.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더 많은 가톨릭 신앙"이 아니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음, 이봐,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성변화... 알지...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가 허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물론, 필자가 틀릴 수도 있다. 필자가 대체 누구인가? 아무도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동의한다: 민주주의는 훌륭하다고.

 

그래서 필자가 당신에게 민주주의가 허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한 번쯤 고려해 보라는 제안이다.

 

아니면, 그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만이라도 생각해 보라. UFO 같은 것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매우 가능성은 낮지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범주에 넣어두면 된다.

 

이 질문을 고려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무언가 없는 것을 이길 수는 없다. 만약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 필자의 대답이 있다. (경고: 길다.)

 

또 다른 고전적인 접근 방식은 이단적인 명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빨간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루터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왜 필자에게는 효과가 없겠는가?

 

필자는 (이 글에서) 이러한 명제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명제들은 독자인 당신이 분석하고, 정당화하거나 반박할 것이다.

 

편의를 위해, 필자는 각 빨간약에 파란약을 대응시켰다. 파란약은 정통적인 민주주의 관점을 나타낸다. 필자가 틀렸고 민주주의가 허구가 아니라면, 파란약이 현실이고 빨간약은 독이 든 거짓말이다. 삼킬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열 가지 알약:

 

1. 평화, 번영, 자유

·파란약:

미국, 유럽, 일본에서의 현재 평화, 번영, 자유는 민주주의 덕분이다.

·빨간약:

미국, 유럽, 일본에서의 현재 평화, 번영, 자유는 법치주의 덕분이다.

 

2. 민주주의, 자유, 법

·파란약:

민주주의는 자유와 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빨간약:

최선의 경우, 민주주의는 자유와 법의 기계에 모래를 뿌리는 격이다. 최악의 경우, 이라크처럼 그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한다.

 

3. 파시즘과 공산주의

·파란약: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재앙은 대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빨간약: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단일 정당 민주주의와 다당제 민주주의의 차이는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차이에 불과하다.

 

4. 국가의 본질

·파란약:

국가는 시민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국가의 행동은 대체로 정의롭다.

·빨간약:

국가는 단지 또 하나의 거대한 기업일 뿐이다. 국가의 행동은 대체로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때로는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일치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

 

5. 서구의 권력 구조

·파란약:

서구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으로부터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빨간약:

서구에서 권력은 공무원, 즉 국가의 상시 고용된 직원들에 의해 유지된다. 공무원과 정치인 또는 기업 간의 갈등에서는 항상 공무원이 승리한다.

 

6. 국가의 범위

·파란약:

국가는 선출된 공직자와 그들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빨간약:

국가는 국가와 이익이 일치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비정부기구(NGO), 대학, 언론이 포함되며, 이들 기관의 직원은 사실상 공무원과 같으며 거의 모든 갈등에서 공무원 편에 선다.

 

7. 우익 정치의 위험

·파란약:

우익 정치인과 그들을 지지하는 무지한 대중은 민주주의에 위험하다. 그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빨간약:

우익 정치인은 고전적인 민주주의 현상이다. 국내적으로 그들은 거의 힘이 없고 대부분 무해하다. 그들의 국제적 모험은 파괴적이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피할 수 없는 결과다.

 

8. 민주주의와 비당파적 정부

·파란약: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통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비당파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다. 공무원, 특히 판사는 정치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게 될 것이다.

·빨간약:

민주주의는 곧 정치다. 그 외의 정의는 오웰식 표현이다. 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도 없으며, 비정치적인 공무원 정부는 실제로 민주주의보다 낫다. 하지만 이것은 극복하기 쉬운 낮은 기준에 불과하다.

 

9. 서구 정부의 역사

·파란약:

현재 서구 정부 시스템은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를 복잡한 현대 세계에 맞게 적응시킨 결과다.

·빨간약:

오늘날의 서구 정부는 준민주적인 FDR 체제의 복제판으로, 현대에 가장 비슷한 예는 무바라크, 푸틴, 수하르토 같은 지도자들이다. 그 기원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불평한 진보주의 운동이다.

 

10. 서구 정부의 미래

·파란약:

서구 세계는 정치가 점점 더 무의미해지는 세계화된 초국가적 자유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술관료와 비정부기구(NGO)들이 부패 퇴치, 환경 보호,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빨간약:

처음에는 공무원 정부가 잘 작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퇴보한다. 시간이 무한대로 흐를 때 그 한계는 경직된 브레즈네프주의이다. 그들의 통치 정당성은 민주주의와 분리할 수 없는데, 이는 신비주의적 허구이며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또한, 사로잡힌 미디어와 교육 시스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데, 인터넷은 이를 우회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금융 시스템은 엉망이며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 이 체제가 앞으로 10년을 버티는 것만 해도 행운일 것이다.

원문 링크: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2007/04/case-against-democracy-ten-red-pi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