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경고했는데도 정통망법 개정안 강행하는 개조센
조센.징들이 가짜뉴스 잡겠다고 만든 '정통망법 개정안'이 7월 7일부로 발효되는데, 미국이 "느그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비자 끊고 돈줄 묶는다"고 경고했는데도 개무시하고 통과시켰다가 진짜로 대가리 터지기 직전인 상황 ㅋㅋㅋㅋㅋ
일부 병신들이 "미국이 경고하기도 전에 이미 통과된 거 아님?" 하던데 팩트체크 해줌. 미국 형님들이 대놓고 "하지 마라"고 옐로카드 날렸는데도 조센 국회가 "알빠노" 시전하면서 강행한 게 레전드임.
https://www.koreatimes.co.kr/foreignaffairs/20260101/us-official-voices-concerns-revised-korean-network-act-could-endanger-tech-cooperation
202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랑 리짜이밍이랑 만나서 "우리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같은 거 할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 차별 안 하고 장벽 안 만들겠음!"이라고 공동 약속(팩트시트) 도장 찍었었음.
http://journal.kobeta.com/%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EA%B7%BC%EC%A0%88%EB%B2%95-12%EC%9B%94-24%EC%9D%BC-%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
그런데 조센 국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025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켜서 미국의 통수를 제대로 침. (국힘은 표결 불참하고 빤스런함)
https://x.com/UnderSecPD/status/2006000521979769130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니까 빡친 사라 로저스(Sarah B. Rogers)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X에 직접 "한국 정통망법 개정안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잡는 척하지만 실제론 선 존나 넘었음. 이거 양국 기술 협력 다 망치는 짓거리임"이라고 팩트폭격 박음.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Seq_Code=198520
결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까지 의결되니까 미국 국무부는 제대로 빡돌았음. 그래서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구글, 메타 등) 사업 대놓고 저격하고 표현의 자유 약화시키는 법안 승인해? 이런 좆같은 조센.징 새끼들!"하고 경고함.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7011600071
2026년 1월 15일에는 단발성 항의로 안 끝나고 미 국무부 향후 5개년 외교 지침(2026-2030 전략계획) 공식 문서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저격 문구 삽입함.
내용인즉슨, "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 제한하고 미 기업에 벌금 때리는 거 용납 불가. 강행하면 비자 자르고 금융 제재(계좌 동결) 박아버린다."
실제로 EU 고위직 5명은 이미 미국에 개기다가 비자 잘림 ㅋㅋ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661
유럽연합(EU)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구글, 메타, X 등)을 규제하는 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만들고 주도했던 전직 고위 관료와 시민단체(NGO) 대가리들인 티에리 브르통 (Thierry Breton.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 프랑스인, 빅테크 저격하는 DSA 법안 설계한 최종 보스), 임란 아메드 (Imran Ahmed.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CDH) CEO. 영국인, 일론 머스크랑 X 검열 문제로 맞다이 까던 인물), 조세핀 발론 (Josephine Ballon. 독일 인권 단체 'HateAid' 대표, 독일인), 안나 레나 폰 호덴베르크 (Anna-Lena von Hodenberg. 조세핀 발론과 마찬가지로 'HateAid' 공동 리더, 독일인), 클레어 멜포드 (Clare Melford. 글로벌 디스인포메이션 인덱스(GDI) 운영자, 영국인, 가짜뉴스 감시 단체 대가리)이 그 놈년들임.
다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얘기로 되돌아오자면... 원래 법이라는 게 만들면 국경 안에서나 통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 판은 스케일이 다름. 외교·통상·인터넷 검열이 아주 개판으로 뒤섞인 시트콤 그 자체임.
조센 국개의원 놈년들의 명분은 이것임. "보이스피싱 잡고, 디시 갤럼들, 방구석 유튜버들 뇌피셜 선동 및 가짜뉴스 막아서 청정 인터넷 만들겠다!" 물론 속내는 이거지. "감히 디시 놈년들이랑 유튜브 렉카 새끼들이 높으신 분들 비판해? 하아~괘씸하거든요?"
이 정보통신망법이 말도 안되는게, 이 법에 걸리면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대형 플랫폼에는 크아악 씨발 과징금 최대 10억 박아버림.
천조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조센.징들이 감히 약속을 어긴 셈이므로 괘씸할 수 밖에 없음. 더구나 "어라? 이거 구글, 메타(페이스북) 같은 우리 빅테크 조지려고 만든 검열법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그래서 제대로 빡돈 트황상은 조센.징 국개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하면 해당 국가 정치인·공무원 본인과 그 자식 새끼들 미국 비자 발급 차단에 미국 내 자산 동결까지 먹이겠다고 천명함.
이제 올해 2026년 7월 7일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표되는데, 우리 귀염둥이 꼬꼬마 디시 친구들은 글쓸 때 조심해야 함.
권력자들이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인터넷 커뮤 글 보고 "응~가짜뉴스야. 응~너 극우." 하고 그 글쓴 놈 찔러버리면,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말든 긴 수사 기간 동안 우리들 인생 피폐해짐. 이게 바로 천조국 형님들이 말한 '위축 효과'임
참 다시 생각해봐도, 이 상황은 진짜 헛웃음이 나옴. 트럼프 행정부가 대놓고 "하지 마라"고 국무부 공식 문서에 으름장을 놨는데, "알빠노" 시전하면서 국개의원들이 강행하는 깡다구는 ㅇㅈ함.
그리고 가짜뉴스의 기준은 누가 정함? '허위 정보'의 기준을 정하는 게 결국 그 당시 집권한 새끼들인데, 지들 불리한 건 다 '가짜뉴스'라고 우길 게 뻔함.
7월 7일 법 시행되고 구글이나 미 기업 규제 들어가는 순간, 트럼프 형님이 "조.센.징 새끼들에 징벌적 관세 500배" 또는 "조센 정치인 미국 입국 금지" 때려버리면 그제야 정신 차릴 게 눈에 보임. 아니, 쳐맞아도 정신 못차릴 듯. 어차피 제재 쳐먹어서 조센 개돼지들 살림살이 어려워지건 말건, 개조센 정치인들이 천룡인 놀이만 하면 그만일테고, 쳐맞고도 정치인 욕을 하긴 커녕 되려 찬양하는 개돼지들이 많을테니까. www
p.s.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정보들.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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