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폴의 여성징병제 비판에 대한 비판:보수주의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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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폴이 '여성징병제는 평등한 노예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해볼 수 있다.

첫째, 징병제를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자유에 대한 “보상”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은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며, 이를 위해 개인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의무와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징병제를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민의 의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둘째, 론 폴은 여성 징병제가 '어머니들을 강제로 전투에 투입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이 생각들이 반전(反戰)운동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보수주의는 전통과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여성이나 어머니를 전선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다양한 방식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시상황에서 전황이 급박해지면 당연히 여성들도 전선에서 총들고 돌격해야겠지만, 평소에는 여성들이 군 내에서 전투뿐만 아니라 국방 의료, 정보 분석, 군사기술 연구, 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도 있다는 소리. 그래도 가능하면 필자는 여성들도 가능한 한 남성들과 동등하게 전투 분야에서 활약하게 하는 것을 중시하며, 보직에 따라 남군과 비슷한 수준의 전투역량을 지니게끔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적으로부터 아군을 지켜야 하는 군대의 특성상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며, 똑같이 고생해봐야 서로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론 폴은 징병제를 '오늘날 정부가 저지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최악의 침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그것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징병제는 개인의 권리 침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적 의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론 폴은 징병제를 '아주 싼값에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최악의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징병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장할 수 있다.

(병사나 간부의 봉급이나 생활관 및 숙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징병제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시민의 의무로 볼 수 있다.

사족: 어차피 리버테리안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주장들은 서로 평행선을 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그냥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여기면 될 듯하다.

그리고 군인 대우에 대한 인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아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습성을 생각해봤을 때, 모병제로 전환한다쳐도 심지어는 국방을 아예 PMC에 맡겨서 민영화시켜버린다고 해도 자기들을 지켜주는 이들을 업신여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단순히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된다는 말.